아래와 같이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통일과 법, 현재와 미래」통일심포지엄】 ▣ 일 시: 2014년 5월 12일(월) 13:30~18:0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 관: 국회입법조사처,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 주 최: 헌법재판연구원 ▣ 프로그램 (개회식 13:30~14:00) - 개회사 : 고현욱 국회입법조사처장,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 김문현 헌법재판연구원장 - 축 사 : 강창희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기조발제 14:00~14:20) - 발 제 : 김철수(서울대 명예교수) (제1세션 14:30~15:30) 헌법 제4조의 ‘통일’ 개념에 대한 해석론 - 사 회 : 정종섭(한국헌법학회 회장) - 발 표 : 허완중(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 토 론 : 장소영(법무부 검사), 윤상도(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제2세션 15:40~16:40)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 - 사 회 : 신현윤(연세대 교학부총장) - 발 표 : 조의연(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토 론 : 유 욱(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황희(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제3세션 16:50~17:50) 통일헌법의 제정방식과 주요쟁점 - 사 회 : 강원택(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 발 표 : 이효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 론 : 방미경(법제처 법령입안지원과장), 김선화(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폐회식 17:50~18:00) - 폐회사 :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 ▣ 문의: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02-788-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