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논의의 쟁점 및 과제
1. 들어가며
2. 국가교육회의의 법적 근거와 구성
(1) 법적 근거 및 기능
(2) 조직 및 구성
3. 대입제도 개편 정책의 공론화 과정
(1)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론화 논의 요청
(2)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과정 및 결과
4. 주요 쟁점
(1) 공론화 논의 기간의 적정성
(2) 공론화위원회의 교육전문성
(3) 공론화 추진과정의 적절성 및 효율성
(4) 공론화 대상 교육정책의 타당성
5. 개선과제
(1) 적정한 논의기간 확보
(2) 논의 방법 개선 및 참여 확대
(3) 공론화 대상 교육정책의 재검토
(4) 국가교육회의의 기능 및 권한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