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논의의 쟁점 및 과제

2019.01.09 유지연

분 류 : 이슈와논점

  • [바로보기]
  • [다운로드]

1. 들어가며

2. 국가교육회의의 법적 근거와 구성

 (1) 법적 근거 및 기능

 (2) 조직 및 구성

3. 대입제도 개편 정책의 공론화 과정

 (1)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론화 논의 요청

 (2)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과정 및 결과

4. 주요 쟁점

 (1) 공론화 논의 기간의 적정성

 (2) 공론화위원회의 교육전문성

 (3) 공론화 추진과정의 적절성 및 효율성

 (4) 공론화 대상 교육정책의 타당성

5. 개선과제

 (1) 적정한 논의기간 확보

 (2) 논의 방법 개선 및 참여 확대

 (3) 공론화 대상 교육정책의 재검토

 (4) 국가교육회의의 기능 및 권한 재검토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