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 현황 및 개선과제

2018.07.23 김종갑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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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 현황

 (1) 법적·제도적 연혁

 (2) 공직선거법 개정안 현황

3. 장애인 유권자 단체의 개선 요구

4. 개선과제

 (1) 선거정보 및 투표편의 제공 의무화

 (2) 시각장애인 투표보조기구 개선

 (3) 지역단위 장애인 공약설명회 개최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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