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3 김종갑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정치의회팀 > 선거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 현황
(1) 법적·제도적 연혁
(2) 공직선거법 개정안 현황
3. 장애인 유권자 단체의 개선 요구
4. 개선과제
(1) 선거정보 및 투표편의 제공 의무화
(2) 시각장애인 투표보조기구 개선
(3) 지역단위 장애인 공약설명회 개최
5.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