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교환 전망

2018.06.21 이승열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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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북·미정상회담 합의 내용과 쟁점

 (1) 북·미정상회담 합의 내용

 (2) 북·미정상회담 합의의 쟁점

3. 북·미간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교환

 (1)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교환 원칙

 (2)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전개 방식

4. 나가며: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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