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중국 전국 인대 12기 4차회의 결과분석 및 시사점

2016.03.30 김예경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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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정부업무보고 주요내용

3. 핵심 논의사항

(1) 13.5계획 및 공급부문 구조개혁

(2) 자선법 등 법률 제·개정

(3) 국방예산

(4) 외교정책 및 대외관계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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