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2031년~2049년 탄소감축경로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참사 등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사고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피해자 권리의 제도적 보호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5년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11월 국내 대표 플랫폼인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플랫폼 기업의 내부 보안 관리 및 사고 대응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야기하였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2026.1.6.공포)에서는 온라인 가짜뉴스에 대한 명예훼손죄 존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과징금 부과 신설, 행정기관의 불법정보 규제 존치, 대형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조치 의무 등이 포함됨...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책임행정 구현 등을 위해 2007년부터 주민소환제도가 실시됐으나, 그동안 2명만이 해임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디지털성범죄 대응 형사입법의 형성: ‘N번방 방지법’ 입법과정의 절차적 평가 외 10권
![[제헌절 77주년 기념 특별세미나] 한국의 민주적 헌정주의 : 역사과 의미 일시 2025-7-16 수 9시30분 12시 장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_upload/attFile/main/20251231135800_fsnmz.png)
![NARS info 인포스래픽스 제84호 최근 산불대응 관련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표[국내 산불발생 현황 1980년대~ 2020년대]](/_upload/attFile/main/20251226095919_nwcnx.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