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정책

국회법 개정은 소위원회 활성화를 이끌었는가?: 법안소위원회 개회 횟수와 결정요인 분석 외 10건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및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보 2025 봄호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 제도 개선 방안

격리·강박의 불가피성과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를 함께 고려하여...

학생의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한 (가칭) ＇하늘이법＇ 쟁점과 개선 방향

학부모ㆍ학생의 학교안전 불안 해소 방향으로 추진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연구용역사업 재공모(기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