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정책

국회법 개정은 소위원회 활성화를 이끌었는가?: 법안소위원회 개회 횟수와 결정요인 분석 외 10건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입법 쟁점 -진실규명과 배·보상 방안을 중심으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결과 형제복지원을 비롯한 전국의 집단수용시설에서 국가 권력이 개입한 인권침해가 발생...

국회입법조사처보 2025 봄호

‘동탄 납치·살인 사건’으로 본 가정·교제폭력 대응체계 문제점과 개선 방안

‘동탄 납치·살인사건’은 반복된 신고와 고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미흡한 대응으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 대표적 사례...

생활숙박시설 주거용도 금지 조치를 둘러싼 파장과 해결방안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주거용도 사용 금지와 같은 사후적 규제는 공익적인 측면과 기존 소유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살펴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

계속되는 지반침하, 대책 수립이 시급...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연구용역사업 재공모(기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