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회장 김학용 의원)의 후원을 받아 6월 20일(목) 오후 12시 30분부터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이라는 주제로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과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개회식에서는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와 문희상 국회의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와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날 심포지엄의 제1세션에서는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의 사회로 김제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차성안 판사(사법정책연구원)가 ‘전관예우 실태 및 해외제도’에 관하여 발제한 이후, 주호영 의원, 박주민 의원, 권석천 논설위원(중앙일보), 이광수 변호사, 조서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의 토론이 있었다.

제2세션에서는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모성준 판사(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사법협력관)가 ‘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하여 발제한 이후, 김종민 의원, 강영호 원로법관(前 특허법원장), 김현 변호사(前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용구 법무실장(법무부), 김영훈 인사총괄심의관(법원행정처)의 토론이 있었다.

이어 종합토론은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의 사회로 제1세션 및 제2세션 발제자들의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의 전관예우 실태와 관련 해외제도를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으로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함으로써 전관예우 문제의 해결을 통한 사법신뢰의 회복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니어판사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