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7일(금) 오전 9시 50분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접속 차단 정책 현황 및 과제」라는 주제로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기조 발제와 종합 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유향 과학방송통신팀장(국회입법조사처)의 사회로, 제1세션에서는 ‘온라인 접속 차단 기술의 현황 및 전망’이란 주제로 허준범 교수(고려대학교), ‘온라인 불법 정보 차단 정책의 현황 및 과제’란 주제로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가 발표를 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지성우 교수(성균관대학교), 오병일 활동가(진보넷), 전혜선 팀장(방송통신위원회), 신용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김성준 팀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국내에서 https 불법 사이트 차단과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 및 통신 비밀의 자유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이용자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인터넷상 불법 정보의 유통을 효율적으로 막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