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4일(화) 국회본관 3식당 별실에서 “2019년도 제1차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취임 이후 새로이 자문위원 23인이 위촉되어 처음 개최된 회의로서, 정재황 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포함한 자문위원 19인과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조사처 간부 7인이 참석했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위원장 선출 및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되었으며, 박태형 기획관리관의 2019년도 업무현황 보고 후 위원들의 질의 및 자문이 이어졌다.

자문위원들은 더 좋은 입법을 위해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양질의 입법지원서비스를 위해 입법조사관의 전문성 강화와 전문인력 충원 등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고서의 품질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전문성·중립성·차별성의 유지, OECD 등 주요 해외 조사분석 기관 보고서의 객관적 분석·제공 등 입법조사처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심도 있는 제언을 하였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입법영향분석 등 국회입법조사처가 당면한 과제에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위원들의 자문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입법조사처가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입법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