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25일(화) 14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한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국회한반도평화포럼(대표 박선숙 의원), 법무부(장관 박상기), 통일부(장관 김연철)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세션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의 내용과 법적과제’에서는 홍민 박사(통일연구원), 이승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발표했으며, 토론에는 신석호 팀장(동아일보), 박은주 교수(고려대학교), 최용보 검사(법무부), 김성현 과장(통일부)이 참여하였다. 제2세션인 ‘남북간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에서는 양효령 교수(전북대), 한명섭 변호사(법무법인 통인)가 발표하였으며, 토론에는 이찬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송인호 교수(한동대), 박상돈 과장(통일부), 이승열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참여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신경제공동체 구현의 가능성을 놓고 평화협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법적과제를 제안하였으며, 남북한 인적교류와 경제교류 확대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