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와 폐자원에너지정책·기술포럼이 주관하는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폐자원에너지 활성화방안’ 토론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의 공동주최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1년 11월 17일(수) 14:00~17:00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진원 교수(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가 좌장을, 서용칠 교수(폐자원에너지정책기술포럼위원장)와 오세천 교수(열환경공학회회장)가 발제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및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는 국회 방역지침에 따라 인원을 제한한 대면 회의와 비대면 유튜브 생방송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장철민 의원은 가연성폐자원의 에너지화,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와 같은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자원순환 전 과정에 걸친 제도개선에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자원순환 사업을 쓰레기 대란을 막고 폐자원 에너지화를 미래 유망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순환경제 전략에 의한 폐기물 배출없는,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은 온실가스의 감축, 일자리 창출 등의 다양한 부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였다.

  서용칠 교수는 발제를 통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물질의 재사용 및 재활용, 에너지화가 최대한 달성되도록 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만 불가피하게 재활용, ‘폐기물 중의 폐기물’ (Leakage)을 매립하는 것은 폐기물처리 단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모든 수단(4Rs)의 적극 활용으로 순환경제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오세천 교수는 EU의 폐기물 자원화 관리 및 통계를 예로 들며 국내 역시 물질 재활용 및 폐자원에너지 회수를 구분해 통계를 관리하고, 목표를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폐자원에너지 회수시설의 정의, 폐자원에너지 재활용 유형별 통계 산정(사용량 기준 재활용) 등과 관련된 입법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오 교수는 “주민지원 및 이익공유 제도와 대기오염 등 환경영향의 측정·조사·공개·소통을 강화해 투명성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주민지원 및 이익공유를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패널 토론에서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지자체와 대규모 배출·처리자에 대한 목표관리 책임 부여,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책’을 제시하였고, 이재식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커피찌꺼기와 같은 유기성폐기물의 에너지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현재 폐자원에너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 폐자원에너지 시설이 입지할 때 주민수용성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통한 위해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폐자원에너지의 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탄소중립 2050 달성의 시발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