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1월 5일(금) 광주전남연구원과 공동으로 「상생형 일자리로서 광주형일자리의 성과와 전망」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 제1호인 ‘광주형일자리’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초반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2021. 9. 15. 시판용 첫 자동차로 캐스퍼를 생산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전국적으로 ‘광주형일자리’를 벤치마킹하는 지자체들이 생겨나는 등 그 성과를 공유하고 전망을 예측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따라서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가능성과 전국적 확산 방안을 논의하고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간담회의 목적이다.

  이번 간담회의 발표자는 윤상용 광주형일자리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조선대 경제학과 교수)이었고 토론자는 양승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었다. 먼저 윤상용 교수는 수도권과 지역 간 벌어지는 경제 양극화를 광주형일자리의 추진 배경으로 꼽았다. 지역경제의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산업은 쇠퇴하고 고용시장은 양과 질이 악화되고 있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장년층이 떠나 지역사회가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광주광역시는 ‘사회통합형 일자리 정책’을 모색했고, 노·사·민·정이 사회적 합의로 이룬 산물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탄생하였다. 광주형일자리는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혁신적 노사관계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적정임금, 적정근로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이라는 4대 의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광주형일자리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광주형일자리로 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하향되고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윤상용 교수는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임금수준은 지역 중소기업의 수준에 비해 절대 낮지 않으며 고용형태도 100%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의 수익전략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사실이며 이를 위해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광주광역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의 방향키와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양승엽 입법조사관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기업유치(일자리 만들기)라는 점에 공감을 표했고, 광주형일자리가 좀 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세제혜택을 주는 민간펀드 조성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객석 토론에서 임형섭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광주형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광주광역시가 상생형지역일자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하였음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관심가져줄 것을주문하였다.

  광주형일자리의 표본인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과 김준 사회문화조사실장 등은 빛그린 산단에 위치한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을 찾아 관련자로부터 공정과 생산량 등을 보고 받고 생산·조립라인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청년들의 역동성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