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1월 23일(화) 정치의회팀 주관으로 「국회 입법과정 개선방안: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쟁점」 비대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입법과정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과제 수행 차원에서 기획되었으며,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제도의 현황과 의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명지대학교 윤종빈 교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평가의 쟁점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윤종빈 교수는 대의기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국회의원 의정활동평가는 국회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국회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윤종빈 교수는 1990년대 도입된 국회의원 의정활동평가는 실제로 국회의원의 경쟁을 유도하는 촉매로 작용하여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 영향을 가져왔다고 평가하였다. 초기 의정활동평가는 국회의원의 법안발의 건수와 회의 출석에 대한 양적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국정감사 활동 및 예결산 심사 등 행정부 견제 활동, 선거 공약 이행 평가 등으로 확대되었다. 윤종빈 교수는 정량·정성 평가를 통합한 의정활동평가 통합 모형을 제안하면서, 원내 법안투표 중심 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정성평가의 객관성 확보, 평가 주체의 다양성, 정치적 지향성에 대한 평가, 전문성 측정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제18대 국회 의료 관련 입법활동을 평가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처럼 특정 분야 내지 이슈에 대한 의원의 원내활동을 평가하는 형태가 향후 의정활동 평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보았다.

  윤종빈 교수는 의정활동평가의 과제로 법안 내용의 질적 평가를 포함하는 정량평가의 다각화, 우수 법안의 발굴 및 평가를 통한 정성평가의 고도화, 법률 분야별 의원의 투표결과에 대한 평가, 의원윤리에 대한 평가, 예산낭비성 포퓰리즘 공약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중앙대학교 손병권 교수는 토론에서 입법활동의 중요성이라는 당위론에도 불구하고 선거 현실상 입법활동이 의원의 재선 지지도에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는 명확하지는 않다고 지적하였다. 질적 평가의 차원에서는 대안반영폐기 법률안이 최종적으로 가결된 법률안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의정활동평가를 원내활동뿐만 아니라 원외활동에 대하여도 확대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표준화된 질문과 평가지표를 구성하여 지역구 원외활동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전북대학교 박경미 교수는 토론에서 ‘일하는 국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표로 측정되거나 포섭되지 않는 의원의 활동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입법 생산성과 관련하여 법안 가결 건수나 가결률은 의원 개인의 역량만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개별 의원의 성과로 계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의정활동의 전문성 및 방향성을 고려한 기준 설정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법안 발의 내용의 일관성·연속성도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는 국회의원 의정활동평가의 현황과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 향후 국회의원 의정활동평가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