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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1865호' -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약관 심사의 한계 및 시사점 'NARS 현안분석 206호' -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망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약관 심사의 한계 및 시사점 게시글 보기
제      목  l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약관 심사의 한계 및 시사점 발간일  l 2021. 08. 12
첨부파일  l   (이슈와 논점)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약관 심사의 한계 및 시사점

※ 목    차 ※

1. 들어가며

2.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심사
(1) 불공정약관 심사의 근거
(2)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약관 심사 결과

3. 시정권고의 한계 및 시사점
(1) 약관개정 조항
(2) 이용계약 해지 조항,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3) 부당한 면책 조항

4. 나가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약관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사용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런데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일부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상자산거래소 관리·감독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질서의 확립과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의 성격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97호, 2021년 8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만흠 www.nars.go.kr 전화: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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