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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전망과 남북국회회담 추진환경 분석」 연속간담회Ⅱ: 코로나19 대유행 종식 이후 남북관계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전망과 남북국회회담 추진환경 분석」 연속간담회Ⅱ: 코로나19 대유행 종식 이후 남북관계 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24일(화) 외교안보팀 주관으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전망과 남북국회회담 추진환경 분석 연속간담회Ⅱ: 코로나19 대유행 종식 이후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북한의 ‘국가비상방역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양한 시도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남북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비대면 줌 회의로 진행된 간담회의 전문가로는 통일연구원의 김갑식 박사께서 발제자로 참여하였으며, 외교안보팀의 이승현 박사와 이승열 박사가 각각 사회와 토론을 맡아 진행하였다.

  김갑식 박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정책변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경제’보다는 ‘방역’을 우선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경제 상황에 대해 한국은행은 2020년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정치가 전년 대비 4.5%로 하락했다고 발표하였다. 대외무역에서도 2019년 32.5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8.6억 달러로 전년 대비 74%가 감소했고, 2021년 상반기에는 6,575만 달러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북한은 경제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국가경제발전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국경봉쇄의 장기화로 남북관계 또한 경색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남북협력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대북 백신 지원이며,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김갑식 박사는 2021년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의식조사에서 국민들이 대북 백신 지원에 대해 50.5%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백신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이에 대해 토론에서는 백신 지원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동시에 백신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제약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무엇보다 원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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