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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소득과 부의 양극화,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前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제8회 소득과 부의 양극화,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前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이미지
  국회입법조사처는 8월 31일(화) “소득과 부의 양극화, 바람직한 대응방안은?”을 주제로 제8회 「NARS 시선과 논단」을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NARS 시선과 논단」은 국정 현안과 국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의 발표를 듣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의 토론을 통해 입법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포럼 방식의 행사이다. 이번 제8회 「NARS 시선과 논단」에서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좌장을 맡아 경제 양극화의 심화 현상과 원인을 주요 쟁점별로 논의를 이끌었고, 이정우 명예교수의 기조 발제에 대하여 황인욱 입법조사관의 지정토론과 비대면 참가자들의 온라인 질문이 이어졌다.

  이정우 명예교수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불평등·양극화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며,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한 재원 마련과 복지 확대, 적극적인 재정부양책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재난지원금의 이원적 지원 (보편지급과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지원), 기본소득의 도입·정착,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구축 등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의 개선과 혁신성장과의 공존을 제시하였다.

  김만흠 처장은 경제 불평등 심화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이끌어 갔다. 부동산 문제,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최저임금, 사회안전망, 조세부담 등 경제 양극화의 핵심 이슈를 공정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바람직한 입법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대담을 진행하였다. 황인욱 입법조사관은 국가재정의 한정된 조건과 우선 정책 순위, 재정건전성 문제 등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비대면 참가자들은 부동산 안정 대책, 교육격차 완화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의 질문과 토론을 펼쳤다.

  여덟 번째 개최된 이번 포럼은 심화되고 있는 소득과 부의 양극화를 진단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대응과제와 시사점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8회 「NARS 시선과 논단」은 2021년 8월 31일 오후 4시 30분에 국회방송에서 방영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97호, 2021년 8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만흠 www.nars.go.kr 전화: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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