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정감사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8월 2일(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정책 이슈를 엄선하고 현황과 개선 방안을 함께 담은 것으로, 2009년 첫 발간 이후 올해로 13번째 발간되었다.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각 부처별로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와 ‘2020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를 구분하여 총 685건의 이슈를 수록하였다. 정책자료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595건의 현안을 분석하였고,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는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결과 90건을 심층 평가하였다.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코로나 국면에 따라 대면감사 등이 어려운 제약을 보완하고, 코로나로 인해 촉발된 변화와 법ㆍ제도적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주제를 선별하는 등 보고서의 질을 높이고 국회의원의 내실 있는 국정감사 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은 다양한 이슈들을 분야와 상임위원회를 기준으로 9권에 나누어 수록하였다.
    - 정치행정 분야: 1권(운영위·법사위), 2권(외통위·국방위), 3권(행안위)
    - 경제산업 분야: 4권(정무위·기재위), 5권(산자중기위·농해수위), 6권(국토위)
    - 사회문화 분야: 7권(교육위·문체위), 8권(과방위·환노위), 9권(복지위·여성위)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 국정감사 수행에 필요한 조사·분석 지원뿐만 아니라 입법 및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 소임을 다할 것이다.

※ 해당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 ‘연구 - 연구보고서 - 국정감사관련(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