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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1851호' - 미국과 영국 하원의 의원윤리 심사현황 '이슈와 논점 1854호' -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포장재 재활용제도 도입 논의현황과 활성화방안
미국과 영국 하원의 의원윤리 심사현황
제      목  l 미국과 영국 하원의 의원윤리 심사현황 발간일  l 2021. 07. 01
첨부파일  l   (이슈와 논점) 미국과 영국 하원의 의원윤리 심사현황

※ 목    차 ※

1. 들어가며

2. 미국 하원의 의원윤리 심사현황
(1) OCE(하원윤리실)의 사전심사
(2) 하원의원 징계현황

3. 영국 하원의 의원윤리 심사현황
(1) 하원 윤리감찰관의 윤리조사
(2) 하원의원 징계현황

4. 나가며


‘의원에 의한 의원윤리심사’의 한계는 우리나라 국회 뿐만 아니라 주요국 의회들도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 하원과 영국 하원은 의원윤리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원이 아닌 주체에 의한 사전심사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또한 의원이 의원윤리규범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철저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그에 합당한 제재(징계)를 함으로써 윤리심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96호, 2021년 7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만흠 www.nars.go.kr 전화: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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