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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의의와 지방분권의 방향」 세미나 개최
news: 신규 보고서 「NARS info」 발간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의의와 지방분권의 방향」 세미나 개최 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월 8일(목)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의의와 지방분권 방향」이란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올해는 1991년 지방자치가 다시 실시된 지 3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이다. 이를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의 토론시간까지 마련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개회식에서 박병석 의장은 지난해 말 32년 만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했는데, 앞으로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 재정분권 확대, 인구감소지역의 지원 등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하였다. 환영사에서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작년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많은 법률이 제·개정되면서 지방자치 시대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앞으로 국가 전략으로서의 자치분권 관련 중요한 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토론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학술세미나는 3부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제1부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의 의의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사회를 보고, 김정태 서울특별시 지방분권TF단장, 김태영 경희대 교수,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임정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최봉석 동국대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의 패널로 참여하였다.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에 대한 회고와 더불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앞으로 변화될 지방자치 제도를 전망하였다. 특히,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기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제2부는 “지방분권 2.0시대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비전”을 주제로 사회자인 홍준현 중앙대 교수의 주관 하에 김종무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위원,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 송광태 창원대 교수, 이기우 인하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을 하였다. 제2부에서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방안과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의 도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지방분권의 기반은 지방의회 권한의 확대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번에 지방의회직렬을 신설하여 지방의회의 안정적 인사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3부에서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주제로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현 의원과 여명 의원이 청년 패널로 선정된 여섯 명의 시민들과의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동학술세미나는 전문가 의견을 일방적으로 듣는 방식이 아니라, 100분의 토론방식으로 전문가들이 의견을 상호 교환하고, 이를 통해 주요한 발전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나아가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해 보고, 미래에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나가야 할 지방자치의 미래 과제를 제시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88호, 2021년 3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만흠 www.nars.go.kr 전화: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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