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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략으로서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이미지
  국회입법조사처는 7월 28일(수) “국가전략으로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제7회 「NARS 시선과 논단」을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NARS 시선과 논단」은 국정 현안과 국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의 발표를 듣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의 토론을 통해 입법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포럼 방식의 행사이다. 이번 제7회 「NARS 시선과 논단」에서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좌장을 맡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주요 쟁점별로 논의를 이끌었고,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의 기조발제에 대해서 하혜영 입법조사관의 지정토론과 비대면 참가자들의 온라인 질문이 이어졌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1991년에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지방자치의 역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근래에 지방자치 관련 주요 법률이 제·개정되면서 앞으로 자치분권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자치분권의 확대가 자칫 지역간 편차를 심화시키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지방인구 감소를 넘어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지역에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자치분권의 방향을 논의할 때이다.

  김순은 위원장은 지역정책의 두 축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상호 갈등이 아니라 조화롭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는 주요 정책으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의 실시, 중앙사무 400개가 지방으로 이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의 실시, 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완료 등이 지니는 의미와 한계를 제시하였다.

  김만흠 처장은 지방자치 논의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이유가 중앙집권의 전통에서 기인하는지 원인에 대해 질의하고, 최근 변화된 자치분권 관련해서 제도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위원장이 제시한 각 정책별로 논의를 펼쳤다. 이와 더불어 균형발전 측면에서 인구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최근 메가시티 논의가 있는데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서 논의를 이끌어갔다.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개선방안, 자치분권사전협의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 지방재정 분야에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과 과세자주권 확보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비대면 참가자들은 재정분권의 확대를 위한 세제개편의 방향,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려, 지방의 자치권 확대에 상응하는 지방의 책임성 확보방안, 지방정치의 중앙예속의 문제,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견해 등 다양한 내용의 질문과 토론을 펼쳤다. 일곱 번째 개최된 이번 포럼은 자치분권 정책의 성과를 진단해보고, 향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조화로운 추진을 위한 입법·정책적 대응과제와 시사점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7회 「NARS 시선과 논단」은 2021년 7월 28일 오후 2시에 국회방송에서 방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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