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및 관련 정책

Ⅲ. 해외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정책 현황

Ⅳ.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정책 개선방향


■ 아동·청소년이 겪는 심리적 고통 및 정신질환의 증가로 인해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음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아동·청소년의 수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아동·청소년의 자살자 수, 자살률, 자해·자살 시도자 수는 증가추세임
- 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통해 살펴본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성인에 비해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취약함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 정책이 보다 전문화될 필요가 있음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특화된 사례는 찾기 어려움

■ 영국과 호주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성 및 접근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음
- 영국의 CYPMHS는 정신건강 협력팀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교내서비스를 확충하고자 함
- 호주는 국가청소년정신건강재단인 Headspace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관리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서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실태조사의 주기적 실시, 아동·청소년 전문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재활시설의 지역별 확충, 학교 내외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강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