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5월 26일(수) “신뢰받는 부동산정책의 원칙과 과제”를 주제로 제5회 「NARS 시선과 논단」을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NARS 시선과 논단」은 국정 현안과 국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의 발표를 듣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의 토론을 통해 입법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포럼 방식의 행사이다. 이번 제5회 「NARS 시선과 논단」에서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좌장을 맡아 부동산정책의 주요 쟁점별로 논의를 이끌었고, 김경환 서강대 교수의 기조발제에 대해서 장경석 입법조사관의 지정토론과 비대면 참가자들의 온라인 질문이 이어졌다.

  최근 4~5년간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여 국민들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현 정부는 최근에는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다주택자의 주택투기 등에 대해서 세제 및 금융수단을 통한 거래규제를 부여하는 등 25차례 이상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정부가 의도한 만큼 주택가격안정이 달성되고 있지는 못하다. 김경환 교수는 부동산정책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한데, 현 정부는 상대적으로 부동산시장의 문제를 공급부족이 아닌 투기자들의 다주택 소유라고 판단하여 접근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교수는 부동산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이를 정책에 다시 반영하는 환류(feed back)를 통해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정부가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두면서 부동산가격 변동성에 따라 정책을 자주 발표하게 되자.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얻는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보았다. 향후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가격안정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국민 주거수준의 향상과 주거복지를 강화하는데 더욱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만흠 처장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부동산시장에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빈도가 많은 구조적 원인 등에 대해 질의하고, 토지임대부주택과 같이 청년층 등 주거약자를 위한 부동산정책 등 향후 정책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도 이끌어갔다. 장경석 입법조사관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요인,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합리적 조정방안, 지분적립형 주택과 같은 부담가능한 주택의 공급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비대면 참가자들은 청년층의 만혼(晩婚) 현상과 주택가격 상승 간의 관계, 최근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提高) 정책의 문제점, 전세가격 상승과 전세의 월세화 현상, 바람직한 전ㆍ월세시장제도의 원칙 등 다양한 내용의 질문과 토론을 펼쳤다. 다섯 번째 개최된 이번 포럼은 현행 부동산시장에 대한 진단과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향후 신뢰받을 수 있는 부동산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대응과제와 시사점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5회 「NARS 시선과 논단」은 2021년 5월 27일 오후 2시에 국회방송에서 방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