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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통한 남북협력 방안」 세미나 개최
news:2020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 개최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통한 남북협력 방안」 세미나 개최 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월 11일(화) 물학술단체연합회와 공동 주관으로 임종성·태영호 의원실이 주최하는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통한 남북협력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 공유하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홍수관리, 물 부족 문제와 수질 및 수생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발제와 도출된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통일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및 언론 등 각계 여섯 명의 전문가가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발표를 맡은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는 ‘공유하천을 통한 남북 상생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공유하천을 매개로 남과 북의 상호 편익을 분석하여 남북협력을 통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남북 공유하천 공동관리 방안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 김형석 前통일부 차관이 2부 사회를 맡고 이후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김광길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이한구 K-water 부사장 △이효용 KBS기자 △김주환 YTN부국장 △최재필 국민일보 기자의 순으로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날 토론자 대부분은 남과 북이 공유하천을 매개로 서로 협력한다면 공유하천에 대한 논의는 경제뿐만 아니라 생명, 환경, 미래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공론화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 가동과 이수·치수 및 수문관측 등의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였다. 특히 이날 세미나 주최자인 임종성의원은 공유하천의 남북 공동관리를 통한 평화적 활용방법과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공동주최자인 태영호의원은 공유하천 문제해결의 접근방법으로 UN프로젝트의 하나로 다자협력기구를 통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94호, 2021년 5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만흠 www.nars.go.kr 전화: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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