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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제7대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퇴임식
news:「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입법방안」 전문가 간담회
제7대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퇴임식 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0월 15일(목)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2실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입법방안」을 주제로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전국도민회연합의 지방소멸 관련 입법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각 분야별 6명의 전문가와의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제는 관할구역 내에 사람이 살지 않는 이른바 ‘지방소멸’ 시대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인구의 급감 현상에 따라 국가차원의 입법과 정책 대응이 매우 시급하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에서는 지방소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들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우선 한상우 비즈인텔리 대표(전 법제처 경제법제국장)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입법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현재 전국도민회연합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의 목적과 법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하였다. 해당 법안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특단의 사항을 규정하는 특별법이며, 개인 및 기업 등이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혜택 등 유인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유웅조 정치행정조사심의관(국회입법조사처)이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지정토론자는 분야별로 6인을 선정했는데, 국세 분야의 심준용 교수(명지대학교)와 더불어 5인의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으로 구성하였다. 행정 분야는 하혜영 조사관, 지방세 분야는 류영아 조사관, 복지 분야는 김은진 조사관, 교육 분야는 조인식 조사관, 산업 분야는 김종규 조사관이다. 토론자들은 지방소멸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법안이 실효성을 내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각자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방소멸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 접근과 더불어 분야별로 상호 연계되어 있는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제21대 국회에서 지역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을 위한 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제83호, 2020년 6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제83호, 2020년 6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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