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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 공공화 모델 - 전문가 간담회 화상회의 개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 공공화 모델 - 전문가 간담회 화상회의 개최」 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0월 8일(목)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 공공화 모델 -」 을 주제로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1일 시행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이 간담회에서는 원시연 보건복지여성팀장(국회입법조사처)의 사회하에 김형모 교수(경기대학교) 박명숙 교수(상지대학교), 류정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한기 관장(서울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윤석현 관장(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박선권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등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김형모 교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의 방향이 현장조사와 사례관리의 분리인데, 여기에 지역사회의 역할이 누락되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현장조사나 사례관리 모두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만들어 조기발견을 하고 아동과 가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박명숙 교수는 조사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현장 경험이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들이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방식이 어렵다면 팀장급 1명이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혹은 장기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충원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인프라와 서비스 격차가 현실임을 고려해 서비스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적정선이나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류정희 연구위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시군구 아동보호팀이 각각의 업무를 하더라도 그 업무들의 브리지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공코디네이터가 대상사례의 욕구 사정, 사례관리 계획수립, 서비스 제공과 모니터링,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전반에서 책임자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한기 관장은 노원구모델 확립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직영하게 된 계기는 아동을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지자체 실무자들의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결합한 데 있었음을 소개해주었다.

  윤석현 관장은 동남권모델이 실행 중인 직접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장조사와 사례관리가 분리되기 이전에는 사례관리가 코디네이팅, 간접서비스, 연계서비스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으나 이후에는 양육기술, 감정 다스리기 등 다양한 원가정지원 서비스, 심리검사와 심리치료, 방임가정서비스, 재결합서비스 등 기관의 상담원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의 변화를 촉진하여 재학대 예방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전체적으로 개편에 따른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 진전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공공화의 내실을 기하고 적시에 안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현안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제시하는 등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간담회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제83호, 2020년 6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제83호, 2020년 6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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