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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 미 대선 후보의 한반도 관련 요요  정책 비교와 시사점 '이슈와 논점' - 낙태죄 개정의 쟁점과 과제
미 대선 후보의 한반도 관련 주요 정책 비교와 시사점 보기
제      목  l 미 대선 후보의 한반도 관련 주요 정책 비교와 시사점 발간일  l 2020. 10. 6
첨부파일  l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미 대선 후보의 한반도 관련 주요 정책 비교와 시사점

※ 요    약 ※

  2020년 미국 대선의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거래적(Transactional) 동맹관을 갖고 있고, 민주당 바이든(Joe Biden) 후보는 전통적(Traditional) 동맹관을 갖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 후보 모두 대중국 견제를 위해 자유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미동맹의 역할과 주한미군의 정체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양 후보 중 누가 당선된다고 하여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공조 네트워크를 충실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실무협상에서 우리 측이 배제된 상태에서 스몰딜(Small Deal)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맹의 유지·관리적 측면에서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이 이미 지연된 상황이므로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미일방위비분담협상 상황을 참고하는 한편, 분담금 문제가 주한미군철수 등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83호, 2020년 6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제83호, 2020년 6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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