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7월 2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및 2020년 제72주년 제헌절을 기념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한국공법학회(학회장 이원우)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저는 입법부는 입법부다워야 하고 사법부는 사법부다워야 하고 행정부는 행정부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분출되는 국민들의 주장을 하나로 조정해야하는 국회가 스스로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로 가져가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사법부 역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경계해야한다. 행정부는 전문성과 책임성에 입각해서 자기의 자리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현대 국가를 경영하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이라면서 “이 원리를 시대변화에 맞춰 어떻게 해석하고 보완할지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축사,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원우 한국공법학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1세션은 홍완식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주제에 대해 김선화 입법조사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의 발표와 홍보람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김광재 변호사, 윤성현 교수(한양대학교 정책학과)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2세션은 정호경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사법의 독립성과 책임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김동현 선임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의 발표와 이용재 변호사, 강일신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정훈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3세션은 여운국 부협회장(대한변호사협회)의 사회로 ‘행정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실험: 성과와 한계’라는 주제에 대해 계인국 교수(고려대학교 정부행정학부)의 발표와 김봉철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김은주 교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정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은 장철준 교수(단국대학교 법과대학)의 사회로 플로어 토론 형태로 진행되어 이 날 다루어진 개별 주제에 대한 보다 심화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입법·사법·행정의 세 가지 영역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기능하는 새로운 양상과 그로 인한 제도적 개선 방안 전반에 대해 실무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는 생산적인 논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론의 장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