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7월 2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및 한국법제연구원 30주년을 기념하여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의 방법과 사례」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 김형연 법제처장의 환영사,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입법평가 방법에 대한 제1세션 발표와 토론, 입법평가 사례에 대한 제2세션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1세션은 강현철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의 사회로 ‘데이터 기반의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방법’과 ‘데이터 기반의 사후적 입법영향분석 방법’을 주제로 한 유재국 법무담당(국회입법조사처), 정준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의 발표와 차현숙 미래법제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박원호 교수(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이수아 예산분석관(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2세션은 오명호 정치행정조사실장(국회입법조사처)의 사회로 ‘데이터에 기반한 전자상거래법 입법평가’와 ‘데이터에 기반한 유통산업발전법 입법평가’를 주제로 한 김윤정 법제조사평가팀장(한국법제연구원), 최유경 사회적가치법제팀장(한국법제연구원)의 발표와 김윤철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윤철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성훈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제21대 국회 개원과 한국법제연구원 3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어,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입법평가(입법영향분석)의 방법론과 사례에 대하여 학계와 현장을 아우르는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