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남북 기후변화 협력
1. 파리협정 제6조
(1) 주요내용
(2) 당사국총회의 이행규칙 합의경과
2. 남북 기후변화 협력 가능성
(1) 시장메커니즘의 활용
(2) 비시장메커니즘의 활용
3. 입법정책적 과제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 제6조(시장/비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국가 간 협력 조항) 세부이행규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당사국들은 동조를 활용한 국외감축 활동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 결정 감축목표의 11.5%를 국외 감축분으로 설정함에 따라 향후 대규모 국외감축량 확보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에서 파리협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다 유연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북한 내 감축실적의 국내이전과 더불어, 제6조제8항에 따라 ODA 등과 같은 비시장 메커니즘의 활용도 가능하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주요내용
(2) 당사국총회의 이행규칙 합의경과
2. 남북 기후변화 협력 가능성
(1) 시장메커니즘의 활용
(2) 비시장메커니즘의 활용
3. 입법정책적 과제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 제6조(시장/비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국가 간 협력 조항) 세부이행규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당사국들은 동조를 활용한 국외감축 활동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 결정 감축목표의 11.5%를 국외 감축분으로 설정함에 따라 향후 대규모 국외감축량 확보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에서 파리협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다 유연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북한 내 감축실적의 국내이전과 더불어, 제6조제8항에 따라 ODA 등과 같은 비시장 메커니즘의 활용도 가능하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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