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압축 성장을 해 온 결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수도권ㆍ지방간의 격차확대라는 국토의 불균형 발전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집중의 근원적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하였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전지역에서는 지방세 수입 증가, 양질의 고용 기회 증가 등으로 지역발전의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이전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미비,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에 대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만 증가, 해당 지역의 발전동력 확보 미흡 등에 따른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현황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작성되었다.

현장조사 결과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정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이전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가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한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기 보다는 봉사활동과 같은 일회적인 행사 참여, 지역기부 활동 독려 등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협력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주여건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병원·은행 등 생활편의 시설 및 상업ㆍ문화 시설 등이 부족하여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전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상생협의회’, ‘공공기관협의회’ 등을 운영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전공공기관 간 협의를 모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혁신도시의 장기적 성장비전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의무화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나, 우수한 인재풀이 부족하고 지역별로 지역 인재 대상자 수에 차이가 많이 나는 등 동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전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이전공공기관 연계형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마련하고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혁신주체 간 정보 공유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 의료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간의 인식 차이, 협력의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기관 간 협조체계가 미흡하므로 정부는 지자체와 이전공공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근무할 우수한 인재풀을 충원하기 위하여 지역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지방대학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이전공공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 및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