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는 지난 2월 17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실과 법령 개정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대표의원 김용익, 민주당),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회장 최준렬), 대한교육법학회(회장 염철현)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우명숙 교수(한국교원대)와 최준렬 교수(공주대)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우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의 교부기준과 관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시ㆍ도교육청의 재정운용 자율성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시ㆍ도교육청 교육재정 관련 법령 구조와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일반행정 분야와 교육행정 분야의 법령을 비교해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 종합토론 시간에는 황준성 실장(한국교육개발원), 김병주 교수(영남대), 이선호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 이덕난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김형기 사무관(전북교육청), 송기창 교수(숙명여대) 등이 참여하여 지방교육재정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시ㆍ도별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지역 내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자치를 추진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특별교부금을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추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