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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의 보상금 징수 및 미분배 보상금 활용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저작권법」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의 보상금 징수 및 미분배 보상금 활용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주제 : 사회문화조사실 > 교육문화팀 > 초중등교육
작성자 :
발간일 : 2012/29/17
발간물 : (입법영향분석보고서 25호_20171229)「저작권법」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의 보상금 징수 및 미분배 보상금 활용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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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법영향분석의 대상 및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Ⅲ. 입법영향분석

 1. 사회ㆍ문화 영향분석

 2. 법체계적 분석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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