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학입학전형 반영 확대 과제
1. 들어가며
2. 학교폭력과 학생부 기재 법령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관련 규정
(2) 학생부관련규정
3. 대학입학전형 법령 및 유형
(1) 대학입학전형 관련 법령
(2) 대학입학전형의 유형
4. 학교폭력 대학입학전형 반영 현황
5. 개선과제
(1) 대학입학전형 학교폭력 반영 확대 관련
(2) 대학입학전형 학교폭력 반영 기반 조성
(3) 대학입학전형 관련 자료 관리 강화
6. 나가며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따라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대학입학전형에 반영하는것을 확대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등 대학입학전형 방식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반영에 차이가 있어서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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