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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1918호' - 미래 소득보장제도 비교분석: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음의소득세) '이슈와 논점 1917호' -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미래 소득보장제도 비교분석: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음의소득세) 게시글 보기
제      목  l 미래 소득보장제도 비교분석: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음의소득세) 발간일  l 2022. 01. 19
첨부파일  l   (이슈와 논점)미래 소득보장제도 비교분석: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음의소득세)

※ 목    차 ※

1. 들어가며

2. 기본소득
  (1) 기본소득의 정의
  (2) 기본소득 관련 논의
  (3)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과제

3. 음의소득세(안심소득)
  (1) 음의소득세(NIT)의 정의
  (2) 음의소득세 도입모델로서의 안심소득
  (3) 안심소득-음의소득세(NIT) 도입을 위한 과제

4. 기본소득과 음의소득세 비교
  (1) 이론적 배경, 제도설계
  (2) 소득재분배, 경제적 효과, 행정비용

5. 나가며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기술 발전, 노동시장 변화를 비롯한 사회변동에 기존의 복지제도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각계에서 미래 소득보장제도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음의소득세)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 모델이다.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102호, 2022년 1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만흠 www.nars.go.kr 전화: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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