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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시대적 과제 - 김남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13회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시대적 과제 - 김남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미지
  국회입법조사처는 1월 26일(수) “제20대 대선과 시대적 과제”를 주제로 제13회 「NARS 시선과 논단」을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NARS 시선과 논단」은 국정 현안과 국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의 발표를 듣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의 토론을 통해 입법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포럼 방식의 행사이다. 이번 제13회 「NARS 시선과 논단」은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개최되는만큼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좌장을 맡아 제20대 대선의 의미와 시대적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고, 김남국 고려대 교수(前 한국정치학회장)의 모두발언에 대해 이정진 입법조사관의 지정토론과 비대면 참가자들의 온라인 질문이 이어졌다.

  김남국 교수는 민주화 이후 형식적 측면에서의 민주주의는 발전했으나 사회경제적 평등과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시민들에게 좋은 삶의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좋은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세 가지 과제는 경제, 안보, 사회통합으로 경제와 안보의 영역은 세계경제나 지정학적 위치 등에 의해 제약되지만 사회통합은 정치본연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한 번의 선거로 한국의 정치와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는 없지만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 좋은 정치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김만흠 처장은 탄핵 정국에 실시되었던 지난 대선 당시의 문제제기가 얼마나 해결되었다고 보는지, 이번 선거에서 쟁점이 되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대통령선거에서의 정치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스트롱맨이 등장하고 있는 현상과 한국에서 심화되고 있는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진단, 대통령제에서의 협치의 가능성, 국회의장과 대통령의 리더십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김남국 교수는 현 정권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했으나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완화라는 실질적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부동산이나 일자리, 양극화 심화 등을 사례로 들었다. 선거 쟁점과 관련해서 이번 선거에서 “소확행”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공약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노동·젠더·기후위기 등의 거시적 담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트롱맨의 등장은 포퓰리즘과 동반하여 나타나는데 세계적인 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권위주의가 재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정치 양극화 속에서 공동선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무총리제의 폐지, 부통령제 신설,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입법부의 견제 강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정진 조사관은 이번 대선에서 주요 양당의 후보가 모두 법률가인 현실을 지적하면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과 더불어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최근 세대갈등, 이념갈등, 남녀간 갈등이 확산되는 현상에 대해 질문하였다. 김남국 교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해 정치의 우선성 회복을 강조하였으며, 현재의 정치 양극화는 이념적 양극화라기보다 정서적 양극화로, ‘혐오’라는 감정이 지배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서적 양극화의 심화가 민주주의 작동을 어렵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지정 토론자 외에도 비대면 참가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공정에 대한 논의, 대통령제에서의 협치 방안, 언론의 바람직한 역할, 현재 대선후보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제13회 「NARS 시선과 논단」은 2022년 1월 27일 오후 4시에 국회방송에서 방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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