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발간 - 코로나와 함께, 코로나를 넘어: 포용과 연대의 새로운 여정 -

news: 『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발간 - 코로나와 함께, 코로나를 넘어: 포용과 연대의 새로운 여정 -

『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발간 - 코로나와 함께, 코로나를 넘어: 포용과 연대의 새로운 여정 - 사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1월 1일(토), “코로나와 함께, 코로나를 넘어: 포용과 연대의 새로운 여정”이라는 주제 하에 30개의 주요 국가 현안을 한데 모은 특별보고서 『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를 발간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과의 지난하고도 험난한 공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선거의 해’를 맞았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가한 충격과 여파로 인해 국민의 삶이 크게 흔들렸을지라도 우리 국민이 가진 긍정과 역동의 힘은 새정부와 함께 의연한 협력, 그리고 창의적 연대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기회를 열어가기를 기대한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 전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하고도 폭넓은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해 온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에 더 깊이 천착하고, 미래 전망을 더 크게 품어내고자 30개의 국가 주요 현안을 엄선하였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더 나은 국가로의 진일보라는 국회의 온당한 사명을 『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에 담고자 노력하였다.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특별보고서는 엄선된 30개 주요 현안을 선정하여 미래 혁신, 환경 정의, 지속적 K-성장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갈등 통합, 국민의 일상 회복, 따뜻한 포용과 돌봄, 상호연대의 한 해를 전망하였다.

  「선거와 정치의 새 판 짜기」, 「글로벌 패권경쟁의 격화와 한국」, 「코로나 극복과 경제 정상화」, 「미래 한국의 신동력을 찾아서」, 「격차해소와 다양성의 포용」, 「탄소중립 시대로의 큰 발걸음」 등 6대 분류 체계에서 각각 5개의 세부 주제를 발굴하여 30개 현안을 도출하였다.

  새해 첫 날 발표되는 본 특별보고서가 2022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점연구 및 수시과제 수행을 통해 30개 주요 현안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 붙임 1 >

대과제	분야별 이슈	전망
선거와 정치의 새 판 짜기	2022년 대선, 갈등해결과 통합의 시대적 과제	제20대 대선은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차기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과 국민통합의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 리더십이 요구된다.
	지역소멸 시대의 중앙과 지역의 공존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중앙과 지역 간 협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지역의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 고향세 등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신뢰의 강화, 사법과 정치의 제자리찾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사법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과도한 정치개입이라는 비난과 불신을 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영역에서도 정치적 해결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 선거운동으로의 전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편화는 온라인 선거운동의 확산으로 이어졌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러한 변화에 가속도가 붙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는 1인 미디어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비대면 선거운동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선거가 될 것이다.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 논의는 공정, 사회통합 등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국민의 요구가 큰 안전, 복지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회성이 아닌 단계적 로드맵 하에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가칭)정부조직위원회 등 TF팀을 국회 내에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글로벌 패권 경쟁의 격화와 한국	2022년 한반도, 적극적 평화와 공존동생의 길로	불확실성의 증대와 리더십의 실종으로 특징되는 국제질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한국은 사안별, 국익별로 협상과 타협을 모색하는 탈선형적 외교안보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 남북관계에서는 국제질서 규범 속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개별 당사국들 간의 적극적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
	미·중 공급망 경쟁, 위기를 기회로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요소수 부족 사태는 우리나라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미·중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쟁에 적절히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에너지 패권의 변화와 자원안보의 길	재생에너지의 부상으로 에너지 부문에서 과학기술 수준과 희유금속 확보 등 국가 간 패권 영역이 확대되었다. 관련 소재 공급망의 안정화와 에너지 전환 시기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 등의 새로운 에너지 안보 과제가 정부에 부여되고 있다.
	북한의 코로나19 극복과 남북관계	2022년 인도적 백신 지원을 둘러싼 국제사회와 북한의 이견은 악화되는 북한 경제를 고려한 북한의 봉쇄형 방역체계의 완화 여부에 따라 좁혀질 수 있다. 북한의 코로나19 극복, 우리 정부의 백신지원 및 백신특사 파견 논의, 인도적 지원 문제 등을 포함하는 현안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통합에 대한 도전과 EU의 역할	EU는 EU 회의주의 및 반(反)EU 시각의 대두, 난민과 재정부담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 등의 도전과제에 직면해있다. 2022년 프랑스 대선, EU 회의주의 국가들의 향방, 미·중 갈등에의 대응 등에 따라 유럽과 세계질서에도 변화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극복과 경제 정상화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양 날개의 균형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확장적인 국가재정 정책이 활용되고 있다.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 의지와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기대 간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그와 동시에 혁신 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가계부채의 딜레마 풀기, 총량규제와 실수요자 보호	대통령선거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 경제 관련 대내외적 변수가 다수 존재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의 급증에 따른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실수요자의 기회를 제약하지 않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공정과 상생의 비대면경제 생태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거래가 증가하면서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소비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오프라인 판매업체의 상대적 소외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법제의 신설·정비 및 온·오프라인 업체 간 상생방안의 검토 및 추진이 과제로 전망된다.
	디지털 경제의 국제조세 패러다임 전환	다국적 기업들이 디지털 경제의 특징을 활용하여 조세회피 행위를 수행한 결과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문제가 심화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국제사회가 2021년 10월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합의함에 따라,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혼돈의 부동산 시장, 불신을 넘어 신뢰로	부동산가격폭등으로 서민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자산격차로 인한 사회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금융제도를 정비하는 등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미래 한국의 신동력을 찾아서	신기술·신산업 가치 창출	디지털세계의 확장과 산업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대전환 시대에는 기술혁신에 의한 신산업 창출이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R&D혁신을 통한 과학기술과 산업의 연결, 적극적인 기술사업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K-콘텐츠와 소프트 파워의 확장	K-콘텐츠와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콘텐츠 창작을 위한 기반 마련,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K-콘텐츠 플랫폼 구축, 글로벌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과 이용자 보호, 새로운 기술 결합과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 강국의 초석, 데이터 거버넌스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한 디지털 전환, 코로나19가 앞당긴 비대면 경제는 사회·경제 각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을 심화시키고 있다. 데이터 정책의 조정과 집행에 관한 거버넌스를 정비하여 데이터 시대의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우주로의 일보	위성인터넷 등의 우주기술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글로벌 우주시장에서 각국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2022년에는 초기 단계인 국내 우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모빌리티 혁신과 이동의 미래	자율주행자동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플랫폼 기반의 교통서비스 변화 등의 모빌리티 혁신은 이동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 미래 이동에 대한 설계, 친환경·공유경제 등 사회적 영향을 종합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
격차 해소와 다양성의 포용	지속가능한 공존, 사회통합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2022년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사회통합이다. 차별금지의 법제화, 포용적 복지 정책 구현이라는 사회통합으로의 진일보는 지속가능한 공존을 향한 국가와 국민의 긴밀한 협력과 두터운 상호신뢰를 필요로 한다.
	코로나19 이후 일자리와 근무방식의 변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노동시장 및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규율 및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 유연·재택근무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반영한 규범체계,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와 근무방식 변화에 대한 입법·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고용정책의 사각지대 극복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2년 본격 적용되면서, 실업빈곤층과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소득보전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고용취약계층의 보호 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적 관심이 필요하다.
	학교교육력 회복과 교육격차 해소	학력저하 심화 및 계층 간 교육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밀학급 해소 입법 및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 학력 향상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교육회복 논의도 필요하다.
	위드코로나와 미래질병관리	위드코로나 전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다. 새로운 감염병의 도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보건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미래질병 대응을 위한 정책 유동성 확보, 미래질병관리를 위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등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시대로의 큰 발걸음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탄소중립기본법」(2022년 3월 25일 시행)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2050 탄소중립 국가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 10월 국무회의가 심의·의결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일부 분야에서 다른 내용의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2050 탄소중립 국가전략을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도전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복합재난대응체계 구축	코로나19와 함께 2020년에는 집중호우, 2021년에는 폭염재난이 동시에 발생하였다. 향후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마련, 부처 간 협력적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
	원자력, 배제와 활용 사이 새로운 길을 찾아서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방법론적 공방이 치열하다. EU는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두고 논쟁 중이고, 주요국 간의 중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탄소중립 전략으로 다양한 에너지 관련 기술을 활용하려는 선진국들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
	기후변화와 신(新) 위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뭄, 홍수,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 영향을 크게 받는 경제적·사회적·건강 취약계층 및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상으로 들어온 친환경	‘친환경’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삶의 방식이자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기 위하여는 실천 가능하고 세대 간 공유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의 개발과 이를 추진할 통합적 체계, 기업 등 민간의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입법 노력과 국민의 적극적 실천이 필요하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