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최신 뉴스 최신 보고서 최신 행사 NARS 시선과 논단 NARS 정보 프린트하기
news: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합리화 방안 세미나 개최
news:국회입법조사처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조사 및 입법고사국 공동 온라인 간담회 개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합리화 방안 세미나 개최 사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2월 16일(화) 오전 10시 『사모펀드 규제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김병욱 의원실과 공동으로 비대면 유튜브 생중계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최근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본 세미나를 마련하였으며, 성신여대 성효용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세미나는 KAIST 류혁선 교수가 “사모펀드와 투자자 보호”를, 그리고 자본시장연구원 박용린 선임연구위원이 “국내 PEF(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평가와 향후 과제”를, 마지막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이수환 입법조사관이 “사모펀드 규제합리화를 위한 입법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류혁선 교수는, 최근 사모펀드 관련 사건들은 충격이 아닐 수 없으나, 사모펀드는 자금조달의 한 축으로서 자본시장에서 기능하여야만 하며,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되고 불행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관련 인식과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투자자에게는 정보 비대칭이 없도록 충실히 정보제공을 하여야 하는데, 금융회사는 신의성실의무에 따라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견해다.

  박용린 선임연구위원은, 사모펀드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내 PEF의 현황과 역할을 평가한 결과, 국내 PEF는 외형 성장 뿐만 아니라 운용의 질, 경쟁구도, 기업 및 산업구조 개선 역할 측면에서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응하는 발전 과정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도약을 위해서 해외 PE와의 차별적인 운용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수환 입법조사관은,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기준으로 규제를 분류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상기 발제와 관련하여 최원진 JKL파트너스 파트너,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서재완 금융감독원 팀장, 임형준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최원진 JKL파트너스 파트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원인은 "사모의 공모화"가 이루어져 파편화된 다수의 소액 개인투자자가 사모펀드에 유입된데 기인한 것으로,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 세미나에서 제시된 사모펀드 규제합리화 방안을 통해, 사모펀드의 투자자를 기준으로 규제를 이원화하여 개인투자자가 포함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규제를 강화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관투자자만으로 구성된 기관전용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촉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사모펀드 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간 상호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대한 규율체계를 재정립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사모펀드 구분 체계(헤지펀드·PEF)를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재편하고, 운용규제를 일원화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 시장 등에서 사모펀드의 역할과 순기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팀장은, 일련의 사모펀드 문제로 인하여 투자자 피해를 포함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며, 발표자들이 제언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여러 보호장치들은 훼손된 사모펀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해결책으로 보이며, 조속하게 법제화되어 시장에서 작동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형준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모펀드를 규제하는 접근 방식으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확보하되 투자자보호 규제감독을 실질화하는 방안보다, 기관투자자만의 시장으로 관리하면서 규제를 최소화하는 접근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본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사모펀드 제도의 개선 방안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두텁게 보호되고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90호, 2021년 2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만흠 www.nars.go.kr 전화: 02-6788-4524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