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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동북아 정세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2021년 동북아 정세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2일(화) 온라인 회의 형식으로 「2021년 동북아 정세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1년 동북아 정세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기조 발제가 이루어졌고, 이어서 동북아 정세의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세 명의 전문가가 쟁점발제를 진행하였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동북아 각국의 각자도생 시대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대응방향으로 첫째,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의 실질적 진전 추진, 둘째, 미중 경쟁에 대비한 확대관여 정책 추진, 셋째, 동북아 지역주의 기반 다자협력 추진, 넷째, 중견국·유사국 다자주의 국제연대 추구 등을 제시하였다.

  쟁점발제를 맡은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핵 협상보다는 북핵 문제의 안정적 관리에 치중한다면 북한에게 ‘전략적 인내’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한반도 정세에 주기적 긴장감과 군사적 압박감을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하였다. 박재적 한국외대 교수는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제의 동참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중국과의 ‘3불정책’ 등을 고려하여 우회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 주도의 안보 네트워크 내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과의 안보관계 복원 및 역내 소다자 안보협력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승주 중앙대 교수는 동북아 경제 질서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제시하면서, 코로나19와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해 글로벌 밸류 체인이 취약해지는 가운데 한국은 이를 다변화하고 강건화하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이 21세기 무역 규칙의 수립 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90호, 2021년 2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만흠 www.nars.go.kr 전화: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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