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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현안분석' - 위치정보추적수사 현황과 개선방안 'NARS 현안분석' - 국가수사본부 설치 논의의 쟁점
위치정보추적수사 현황과 개선방안 보기
제      목  l 위치정보추적수사 현황과 개선방안 발간일  l 2020. 6. 16
첨부파일  l   (NARS 현안분석) 위치정보추적수사 현황과 개선방안

※ 요    약 ※

□ 위치정보추적수사는 통신 및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함
 ㆍ헌법재판소는 기지국 수사는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으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ㆍ대상자의 사생활의 보호 및 정보자기결정권 측면에서 위치정보추적수사의 근거법률인 「통신비밀보호법」이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음

□ 현행 기지국 수사의 폐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의 남용, 통신 사실확인자료의 장기간 수집 및 통지의무 실효성 미비와 같은 쟁점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ㆍ위치추척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위치추적 방법 및 기간에 따라 요건을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함
 ㆍ기지국 수사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GPS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섭시키되, 수집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함
 ㆍ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의 기간 제한을 두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수집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보다 실질화 하는 방안이 필요해보임

국회입법조사처 제83호, 2020년 6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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