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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11일(목)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단장: 한정애 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새로운 의정 100년을 시작하는 제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아, 제1주제로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제2주제로 유웅조 정치행정조사심의관(국회입법조사처)이 ‘새로운 의정 100년: 협치와 통합’에 관해 발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박상철 교수(경기대), 김선택 교수(고려대), 전종익 교수(서울대), 황호택 전 동아일보 주간 등이 학계와 언론계를 대표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개혁과제와 새로운 의정 100년의 협치와 통합 과제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새로운 의정 100년을 시작하는 제21대 국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인 협치와 통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상시국회, 국회 회의 일자 명기, 신속·심도 있는 법안 심사, 국정감사·정기국회 분리,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개선 등 구체적인 국회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검토함으로써 국회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세미나는 새로운 의정 100년을 시작하는 제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아, 제1주제로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제2주제로 유웅조 정치행정조사심의관(국회입법조사처)이 ‘새로운 의정 100년: 협치와 통합’에 관해 발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박상철 교수(경기대), 김선택 교수(고려대), 전종익 교수(서울대), 황호택 전 동아일보 주간 등이 학계와 언론계를 대표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개혁과제와 새로운 의정 100년의 협치와 통합 과제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새로운 의정 100년을 시작하는 제21대 국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인 협치와 통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상시국회, 국회 회의 일자 명기, 신속·심도 있는 법안 심사, 국정감사·정기국회 분리,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개선 등 구체적인 국회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검토함으로써 국회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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