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최신 뉴스 최신 보고서 최신 행사 NARS 정보 프린트하기
news:「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이슈와 대응」공동 세미나 개최
NEWS:「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 공동 개최
NEWS:국회입법조사처, 제21대 국회 개원 기념 보고서 발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이슈와 대응」공동 세미나 개최 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26일(금)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이슈와 대응」을 주제로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영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인터넷법제도포럼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사회 변화에 대비하여 ICT 관련 법제도 이슈를 발굴하고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세미나는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와 나아가야 할 방향’, ‘비대면 사회에 대비한 ICT 법제도 개선방안’, 종합토론의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션1에서 김성철 교수(고려대 미디어학부)가 ‘코로나 19 이후의 사회 : 무엇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최광희 실장(한국인터넷진흥원)이 ‘비대면 사회 전환을 대비한 디지털 신뢰 국가 구현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세션2에서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가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ICT 규제개혁’을, 장완규 교수(용인송담대 법무경찰과)는 ‘언택트 시대의 디지털 신뢰와 안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신용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홍대식 교수(서강대)를 좌장으로 이성엽 교수(고려대),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정준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박영우 연구위원(한국인터넷진흥원), 박성호 사무총장(인터넷기업협회),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등 학계, 법조계, 업계, 시민단체의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 이후의 비대면 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이 감염병 극복과 산업 발전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사회변화 방향을 진단하였으며, 법제도적 측면에서 데이터 활용,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규제개혁 방안과 국민의 기술 수용성을 높이는 신뢰·안전 확보 방안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83호, 2020년 6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6788-4524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