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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 권력구조 개편에 조응하는 선거제도 개혁방안 '지표로 보는 이슈'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이와 시사점
권력구조 개편에 조응하는 선거제도 개혁방안 게시글 보기
제      목  l 권력구조 개편에 조응하는 선거제도 개혁방안 발간일  l 2017. 3. 24.
첨부파일  l   (이슈와논점 1289호-20170324)권력구조 개편에 조응하는 선거제도 개혁방안

※ 요    약 ※

최근 국회개헌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권력구조 개선논의는 대통령 4년 중임제(이하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이하 분권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수렴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유형은 현행 직선제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분권형은 4년 중임제와 달리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이라 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는 두 가지 유형 모두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그 취지가 있다. 4년 중임제가 조기 레임덕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통령의 소속정당과 다수당이 같은 단점정부의 출현가능성을 높여 안정적 국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분권형은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분점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유형이다.

그러나 권력구조만으로 제도적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와 결합하는 선거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 의도하는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와 상치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4년 중임제와 분권형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유형을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의 효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제44호, 2017년 3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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