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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2015년 기준 3%대 초반일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대에 진입했으며 2020년대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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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 최하위권의 출산율(2016년 기준 합계 출산율 1.17명)과 인구 고령화(2016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 13.2%) 등으로 인해 향후 매우 빠른 속도의 노동력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할만한 적정한 수준의 자본투입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잠재성장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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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은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하며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을 의미하므로,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향후 우리경제의 실제성장률이 그만큼 낮아질 수 있음을 나타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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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 및 자본이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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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확보를 위해 출산율 제고 등 장기적인 정책 뿐 아니라 여성 및 노인층 등 유휴인력의 경제활동참가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의 지속적인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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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준의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투자 환경의 개선과 함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기술진보를 위한 R&D 투자 확대 등 생산요소의 질적 수준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지표로 보는 이슈 83호-20170322)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이와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