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수산업과 어촌이 가진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국가가 인정하고 이를 보전 및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다. 향후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수산업과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창출된 공익적 가치와 제도 시행의 편익이 일반 국민과 공유될 수 있도록 정부를 중심으로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1. 들어가며

2.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1) 공익적 기능의 개념과 국내외 사례

(2)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3. 공익증진 직불제의 주요 내용

4. 향후 과제

5.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