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처럼 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앙회장 선거는 임의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여 선거 위탁을 의무화하면 현재 중앙회장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선거운동 제한 및 벌칙 규정이 적용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1. 들어가며

2. 중기중앙회장 선거 관련 규정

3. 중기중앙회장 선거 임의위탁의 한계

(1) 「위탁선거법」의 임의위탁선거 적용 제외 조항

(2) 「중기조합법」의 선거운동 제한 및 처벌 규정

(3) 중기중앙회장 선거 관련 규정의 한계

4.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