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29.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1.5.20. 시행)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적법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한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등 피심인 방어권의 실효적인 보장 방안에 대한 향후 입법적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1. 들어가며

2. 조사절차 관련 개정안의 내용 및 의의

(1) 현장조사시 조사공문 교부 의무화

(2) 자의적인 조사시간·기간 연장 방지

(3) 제출된 물품에 대한 보관조서 작성 및 반환규정 신설

(4) 피조사업체의 의견제출·진술권 명문화

(5) 피심인 등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강화

3. 제21대국회에서의 향후 입법과제

(1)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의 명시

(2) 조사공무원의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3)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의 범위 명확화

4.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