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철도 유휴부지 관련 법·제도

1. 철도 유휴부지 개념 관련

2. 철도 유휴부지 활용 관련

가.「철도사업법」등 철도 관련 법률

나.「국유재산법」

다.「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Ⅲ. 철도 유휴부지 활용 현황 및 문제점

1. 철도 유휴부지 활용 현황

가. 철도 유휴부지 현황

나. 철도 유휴부지 활용 현황

2. 철도 유휴부지 활용 관련 문제점

가. 법·제도상의 문제

나.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비용의 부담

다. 제한된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 및 관리 미흡

라.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사업 추진 상의 어려움

Ⅳ.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1.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비용 부담 완화 등 법·제도 개선

2.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비사용부지 관리방안 마련

3. 정부 및 관련 기관의 협조체계 마련

Ⅴ. 결론

참고문헌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