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독일의「신분증 및 전자신원증명에 관한 법(PAuswG)」개정

2020.01.22 최정민

분 류 :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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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전자신분증 내용 및 개정 배경


2. 전자신분증 이용촉진 관련 개정 주요 내용


(1) 전자신분증 기능 활성화


(2) 전자신분증의 적용범위 확대 및 제한 요건


(3) 온라인에서 신원확인 서비스제공자의 제3자 신원확인 권한 및 인증 요건


3. 우리나라 현황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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