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2 최정민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행정안전팀 > 전자정부
분 류 :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1. 독일 전자신분증 내용 및 개정 배경
2. 전자신분증 이용촉진 관련 개정 주요 내용
(1) 전자신분증 기능 활성화
(2) 전자신분증의 적용범위 확대 및 제한 요건
(3) 온라인에서 신원확인 서비스제공자의 제3자 신원확인 권한 및 인증 요건
3. 우리나라 현황
4.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