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EU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강화

2020.01.08 강지원

분 류 :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 [바로보기]
  • [다운로드]

1. 온라인 플랫폼 규칙의 제정 배경 및 경과

(1)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소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 증가

(2) 제정 경과

2. 주요 내용

(1) 온라인 플랫폼 규칙의 개요

(2) 거래조건·내용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약관 통제

(3) 투명성 증대를 위한 정보공개 의무

(4)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절차의 마련

3. 시사점

(1) 온라인 거래 생태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규율하는 세계 최초의 입법례

(2) 우리나라 법제에의 함의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