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8 강지원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금융공정거래팀 > 공정거래
분 류 :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1. 온라인 플랫폼 규칙의 제정 배경 및 경과
(1)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소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 증가
(2) 제정 경과
2. 주요 내용
(1) 온라인 플랫폼 규칙의 개요
(2) 거래조건·내용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약관 통제
(3) 투명성 증대를 위한 정보공개 의무
(4)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절차의 마련
3. 시사점
(1) 온라인 거래 생태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규율하는 세계 최초의 입법례
(2) 우리나라 법제에의 함의